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뜻, 반대입장, 찬성입장, 한국증시의 선진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개인 투자자와 기업, 정치권 사이에서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세금을 시행 또는 폐지를 고려하는 가운데, 세금을 폐지하지 않으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증시는 더 큰 난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주식 거래를 통해 연가 5,000만 원이 넘는 투자자들이 많으니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세금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고, 결과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반대와 찬성으로 대립 중인 양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국 증시가 선진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뜻, 세금 부과 방식 

 

   금융투자소득세란 줄임말로 금투세라고도 하며,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금융자산의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연간 수익률이 설정된  기준점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수익의 유형과 크기에 따라 20%에서 25% 범위의 비율로 과세됩니다. 해당 법안은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 여당과 야당이 2년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도입이 2025년 1월로 연기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에서 국내에 상장된 주식 및 관련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며,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비트코인 등 기타 금융투자에 대해서는 250만 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그러나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3억 원 이하의 수익을 낸 경우,  20% 세금과 2%의 지방세가 포함되어 세율이 22%가 되며, 만약 수익금이 3억 원을 초과했다면 25% 세금에 2.5%의 지방세가 추가되어 총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광범위한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돼 주주들 대부분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새와 금융투자소득세를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증권거래세는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손익과 관계없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수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장외거래, 채권, 해외주식의 경우 공제기준액이 250만 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를 늘리면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2. 반대 입장 

 

금융투자소득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 시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자본의 해외 유출로 주식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투자자 중 가장 부유한 0.5%가 전체 개인 주식 보유량의 50%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세금의 부과는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켜, 상당한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규모 자금 이탈로 인해, 기업은 물론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주식 시장이 취약한 상황에서, 세금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국내의 고액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국내 일반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며,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고 잠재적으로 달러 환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타매매를 활성화시키고 장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세가 낮아지면서 장기투자 대신 단기 거래를 더 많이 유도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면 개인 및 고액 투자자들의 활동이 활발해 저평가된 주시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주도하는 주식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오히려 증권 거래세 인하 혜택을 받아 상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는 세금 부담이 커지고,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세제혜택을 받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이중과세로 부담이 늘어납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에는 이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주식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다른 종류의 세금이지만, 두 가지 행위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중복으로 이중과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투자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합니다. 만약 주식시장에 투자할 자금이 세금으로 인해 해외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으로 흘러간다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돈이 늘어나 주택 가격을 상승시켜 일반 개인은 부동산을 구입하기 더 어려워지고, 소득 불평등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으로 인한 금전적 수익을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근거로 활용하게 되어 건강보험료도 이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연말정산의 혜택은 줄어들게 만들며, 지역보험 가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찬성 입장 

 

반면 세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재정적 책임과 사회적 형평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찬성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수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창출액이 무료 약 1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경기침체와 각종 세제혜택으로 전체 세금이 감소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를 고소득 투자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소득 분배의 균형을 맞추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일반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자를 위한 세금 인상이라고 말합니다. 주식의 매매차익으로 5,000만 원 이상을 버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중에서도 소수인 0.8%에 불과해 일반 서민이 아닌 부유층에게 부과되며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고, 3년간 4조 원의 추가 세금을 통해 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명제를 강조합니다. 이 문구는 세금의 공정성을 담고 있으며 금융투자소득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유한 개인들의 소득을 과세하여 세금의 평등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면 이 세금이 소액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 한국 증시의 선진화가 우선 

 

한국은 아직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금융투자로 발생한 모든 자본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대만은 시행했지만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여 신속하게 이를 폐지했습니다. 미국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배경은 저평가된 주식을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증권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시장으로서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배주주가 거의 모든 보상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주주와 공유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기업에 제공하며, 과도한 세금 부과를 줄여 해외 투자금을 끌어와야 합니다. 지금도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점점 해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의 수익률은 저조하며, 기업이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데 비해 해외투자의 수익률이 더 높고, 저평가된 주식이 우상향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 어디든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증시 경쟁은 확대되어 글로벌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한국에 투자할 이유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국내 증권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아닌, 과세를 한다고 하니 여론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고액 투자자의 급격한 매도가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위험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뜻, 반대와 찬성의 입장, 한국 증시의 선진화가 왜 우선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경제정책, 사회적 형평성, 정치와 같은 광범위한 교차점을 포괄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입니다. 여당(국민의 힘)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폐지보다는 추가 대책을 통해 시행하자고 주장해 왔으며, 최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회담 이후 의견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절충안을 반영하여 완전한 폐지보다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단지 부유한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주식시장 및 경기 전반에 걸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논쟁이 잘 해결되어 한국의 금융 시장의 미래와 더 넓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